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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개방정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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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이란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DB, 전자화된 파일)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정부3.0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
※ 공공기관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10호에 명시된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초·중등교 및 대학교 등 각급학교, 법인·기관 및 단체를 말함
공공데이터의 정의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개방의 의미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①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② 상업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구분 공개 개방 · 제공
목적 국민 알권리 충족과 행정 투명성 제고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대상예시 기관장 업무추진비, 출장내역 등 실시간 교통정보, 날씨정보, 위해식품정보, 관광정보 등
법적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방데이터와 미개방 데이터
  • 개방데이터 :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방식으로 처리·작성·취득해 관리하는 모든 데이터
  • 미개방데이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및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데이터


추진체계

데이터개방 범정부 추진체계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심의기구), 공공데이터전략실무위원회, 공공데이터전문위원회,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공공기관의 관련업무 총괄, 행정안전부(정책총괄),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제공 거부/중단 관련 분쟁조정),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실무지원), 오픈데이터포럼(정책제안, 과제발굴)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심의기구), 공공데이터전략실무위원회, 공공데이터전문위원회,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공공기관의 관련업무 총괄, 행정안전부(정책총괄),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제공 거부/중단 관련 분쟁조정),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실무지원), 오픈데이터포럼(정책제안, 과제발굴)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공공데이터에 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공공데이터 관련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 · 평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부의 정책 등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공공데이터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따라 공공기관과 신청인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무지원하는 전담조직
오픈데이터포럼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을 위한 민·관 협력 데이터 활용 소통 협의체


개방절차

데이터개방 프로세스

공공기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행정안전부  1. 제공대상 결정 2. 심의 의결 3. 공표 4. 홈페이지 게시 또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등록 공공기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행정안전부  1. 제공대상 결정 2. 심의 의결 3. 공표 4. 홈페이지 게시 또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등록

데이터 신청 및 제공절차
1) 공공데이터포털(이하 ‘포털’)에 등록된 데이터의 경우
① 신청인은 포털을 통해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하여 즉시 다운받아 사용
2)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의 경우
① 신청인은 포털을 통해 원하는 데이터를 신청한다.
② 포털담당자는 신청된 내용에 대해 해당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에서 신청내용을 이첩한다.
③ 이첩받은 공공기관은 신청 대상 데이터에 대해 제공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 (제공 또는 제공거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단, 제공거부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제 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개방효과

정성적 효과
공공데이터 개방은 정부, 국민,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제공

·정부 : 함께 나눕니다. 부서간 정보공유, 부처 정보 개발, 정보제공  ·정부,민간 : 상호협력합니다. 정보 연계 개발, 이용 걸림돌 제거, 맞춤형 정보 제공  ·민간 : 이용합니다. 아이디어 사업화,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동반 성장 ·정부 : 함께 나눕니다. 부서간 정보공유, 부처 정보 개발, 정보제공  ·정부,민간 : 상호협력합니다. 정보 연계 개발, 이용 걸림돌 제거, 맞춤형 정보 제공  ·민간 : 이용합니다. 아이디어 사업화,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동반 성장

정량적 효과
2017년까지 생산 유발 효과 16조원, 1인 창조기업 등 일자리 창출 28만개

·정부 : 함께 나눕니다. 부서간 정보공유, 부처 정보 개발, 정보제공  ·정부,민간 : 상호협력합니다. 정보 연계 개발, 이용 걸림돌 제거, 맞춤형 정보 제공  ·민간 : 이용합니다. 아이디어 사업화,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동반 성장·정부 : 함께 나눕니다. 부서간 정보공유, 부처 정보 개발, 정보제공  ·정부,민간 : 상호협력합니다. 정보 연계 개발, 이용 걸림돌 제거, 맞춤형 정보 제공  ·민간 : 이용합니다. 아이디어 사업화,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동반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