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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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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지도·감독

법 제16조
  • 교육장은 학원 및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연간 지도·감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학원·교습소·개외과외교습을 지도· 점검하는 공무원(동행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공무원증)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함
  • 지도·점검 공무원은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결과를 지도·점검표 또는 확인서에 기재하고 사본 1부를 관계인에게 전달하여야 함 (현장에서 교부 또는 우편으로 송부)
  • 교육장은 미등록.미신고 교습, 교습비 등 초과징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반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강사자격 기준

법 제13조,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안내
구분 자격기준
학교교과
교습학원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8.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9.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평생직업
교육학원
1.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습비 반환기준

교습비 반환기준 안내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행정처분

학원(법 제17조 제1항, 시행규칙 제18조, 조례 제9조, 조례시행규칙 제20조)

교육장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함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3. 제8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開院)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 6.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 7.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 8.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8의2.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 9.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1.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 12.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교습소(법 제17조 제2항)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다만 첫번째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함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 4.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4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6.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교습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인과외 교습자(법 제17조 제3항)

교육장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함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 4.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6.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기준
조례시행규칙 제20조와 관련한 “별표3”(2017.8.31.)
행정처분기준 안내
벌 점 1-30점 31-35점 36-40점 41-45점 46-50점 51-55점 56-60점 61-65점 66점이상
행정처분 학 원 경고 및 시정명령 정지 7일 정지 15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75일 정지 90일 등록 말소
교습소 경고 및 시정명령 정지 7일 정지 15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75일 폐지  
행정처분 개인과외
교습소
경고 및 시정명령 과외교습
중지 7일
과외교습
중지 15일
과외교습
중지 30일
과외교습
중지 45일
과외교습
중지 60일
과외교습
중지 75일
과외교습
중지 90일
과외교습
중지 1년
  • 벌점 산출은 별표 3-1의 “위반사항 벌점표”에 의하고,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벌점을 합산한다.
  • 위반사항별 개별 벌점의 유효기간은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동일 위반사항은 행정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것을 대상으로 위반 횟수별 벌점을 적용한다.
  • 4차 이상 동일 위반내용 및 정도의 산정은 직전 벌점의 1.5배로 한다.
  • 별표 3-1 “위반사항 벌점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위반내용 및 정도의 벌점은 유사한 것에 준하여 산정한다.
위반사항 벌점표(2017.8.31.) => 다운받기
조례시행규칙 제20조와 관련한 “별표3”의 별첨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행정처분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 등록말소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 폐지
의견제출(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을 받아야 하는 행정처분
  • 전라남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9조제1호【시정, 경고, 정지, 말소(폐지)】
    ※ 비고 : 교습소는 위와 유사한 것에 의한다

과 태 료(법 제23조, 시행령 제21조)

과태료 부과 대상 및 부과기준(시행령 제21조와 관련한 “별표5”) => 다운받기

벌 칙(법 제22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2조 제1항)
  • 1.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ㆍ운영한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
  •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한 자
  • 4.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2조 제2항)
  • 현직교원으로서 과외교습을 한 자
2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2조 제3항)
  • 학원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 기타 표지물의 제거 또는 설치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

학원,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장부 및 서류

학원,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장부 및 서류 안내
장부 및 서류명 보존기간 비 고
1. 원칙(학원만 해당한다) 준영구 쉽게 보일수 있는 곳에 부착
2.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학원만 해당한다) 준영구 "
3.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교습소만 해당한다) 준영구 "
4.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개인과외교습자만 해당한다) 준영구 "
5.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 5년 월별로 구분하여 보관
6.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5년  
7. 수강생 대장(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 3년  
8. 직원 명부(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 계속